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정산’ 규정 신설 도교육청 예산편성권 침해 반발

전북도 교육개정에 독소조항으로 해석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정산’ 규정이 신설되자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헌번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과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 등 2개 항목에 ‘정산’ 규정이 신설됐다.

이 ‘정산’ 규정은 당초에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사업의 남은 금액 등을 따져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교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 시행령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1항 총액예산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감의 예산안 편성 권한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도 말해 입법예고기간인 40일이 끝나는 8월 말, 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더불어 시행령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명예퇴직 지원비의 경우, 예산편성 후에도 명예퇴직 신청자들의 철회가 빈번하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교육환경개선비의 경우 남은 금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교육부에서 감액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집행보다는 잔액이 남기지 않기 위해 과다 설계하는 등의 예산 낭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정산’ 규정 신설 외에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부 기준에 학교 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한다는 시행령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할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 역시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적고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북을 포함, 전남이나 경북, 강원도 등의 교육청에는 매우 불리하다”며 “학생 수 비중을 높이게 되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차별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983년부터 2007년까지 통폐합된 학교의 경우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며 “그동안 통폐합된 학교의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해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