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개혁' 드라이브 시동…"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한 기술간담회가 무산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시민사회단체와 별도의 간담회를 여는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진상규명과 더불어 본격적인 '국정원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기술간담회 불참 의사를 명확히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보위원회 현안보고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방안을 포함해 원내 차원에서 후속책을 논의키로 했다. 

또 오는 12일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권력기관의 도·감청이 범죄수사와 범죄정보 수집과 무관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공정보와 수사를 위한 도·감청도 반드시 법률로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국정원을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것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거듭된 불법행태들이 바로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국가안보 역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대책에 대해 "지금 원내대책, 검찰수사, 위원회 활동 세 가지 트랙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느냐"며 "국민정보위 차원에서도 논의하지만 당 지도부가 전략부서 단위로 모여서 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술간담회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비유를 들자면,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있어야 사건을 규명할 수 있음에도 '절대 못보여주겠다'며 믿어달라고, 의혹을 다 해소하자는 형국인데 그건 옳지 않다"며 "국정원은 가장 기본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정보위 신경민 간사도 "대통령이 책임지고, 원장이 처벌받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정책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며 "지금까지 전부 (처벌대상에서) 빼줬던 실무자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실무자를 처벌해야 국정원 개혁의 징후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연합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