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민법으로 인해 국내 보증시장이 일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책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갑)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에 따르면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은 “보증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입법이며, 애꿎은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민법에 따라 국내 보증기관을 통해 통상적으로 발급·운영된 전자·인터넷 보증의 효력이 없어지게 돼 보증 이용 고객들은 보증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증서를 수령하고, 발주자 등 보증채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10개 보증기관이 지난 한해 발급한 전자·인터넷 보증은 446만여 건에 달했고, 온라인으로 처리되던 보증거래를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도 연간 2천억 원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증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보증기관까지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과 이용객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독일 민법을 입법례로 참고하였으나, 이는 독일 상법상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민법의 특례조항을 통해 전자보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데 따른 것으로 독일 법체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만 차용해 발생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보증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개정 민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도 그 증명기능이 종이문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범위 내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속입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민법과 전자문서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