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지방경제 활성화가 더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지난 7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겸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의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확정 발표한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3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지역상공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은  "비수도권과의 동반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는 최악의 어려운 위기상황을 맞은 지방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지방을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과 국토균형개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그동안 과거 모든 정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 공공기관, 기업체 본사 등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장 선다면 최악의 어려운 위기상황을 맞은 지방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지방을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전북도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산단 조성은 물론 계획돼 있는 산단 개발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업유치에도 차질을 가져와 이미 이전이 진행중인 기업마저도 수도권 U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악순환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지금은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