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및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운영자?운전자 안전의무위반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등이다.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현황은 6월말 현재 도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2907개 시설의 총 4238대 중 4030대산 신고해 95.1%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원과 체육시설의 신고율이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학원 차량 신고율은 76.5%, 체육시설 차량 신고율은 74.8%에 그치고 있다. 

최근 달라진 내용으로 기존에는 교육시설 운영자 소유의 차량만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운영자와 차주와의 공동명의 차량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학원과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전세버스와의 계약(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승인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신고 운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 항목을 살펴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과태료 6만원), 보호자 동승 의무(범칙금 13만원,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15인승 이하 차량에 한해 2017년 1월 28.까지 동승의무 유예), 안전한 장소에서의 승하차 의무(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와 안전교육 의무 강화(과태료 8만원) 위반도 단속 대상이다. 

일반운전자의 경우에도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통학버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는 빠른 시일 내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신고요건을 구비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통학버스 운행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 순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