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국정에 비판하고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을 주장할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사회는 기본적인 법질서 위반에는 너무 관대했음을 부인할수 없다.

자유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빙자한 폭력시위는 절대 용인할수 없다. 물론 경찰의 과잉진압이 법집행이란 이름아래 무조건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시위의 과잉진압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기존의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이 '합법보장·불법필벌'이었다면 지금은 '준법보호·불법예방' 패러다임이 된 것이다. 즉, 기존에는 법 위반의 결과를 중시하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한다는 경직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집회시위에 대한 소극적 보장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법 위반의 원인을 중시하여 불법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은 작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에는 주간 65데시벨 이하로,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로 적용되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이하, 야간 65데시벨 이하로 소음규제를 강화 하였으며, 지난 1월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강경 방침을 세웠고, 행진시에도 신호주기에 맞춰 진행하도록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 집회문화 정착은 결코 경찰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고, 어떠한 집회든 법에 보장된 테두리내에 평화적으로 그들의 논리적,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 국민들에게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되어야 하겠다.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이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