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2만7천5백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수의 탈북민이 목숨을 걸고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을 찾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탈북민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간 중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민 부모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에 주거지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탈북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을 보증할 증인 2명을 찾거나 유전자 검사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그 동안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행히도 지난 24일,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경우 국내 정착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과정을 거치고, 사실상 정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출생신고 특례 조항 신설로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정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진안경찰서 정보경비계 석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