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덕진구 보건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의 이해 득실과 행정편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24일 제322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 덕진구 보건소 유치를 위해 지난 6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으나, 지역정치권의 이해타산과 행정편의주의에 부지 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초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쳐 송천동2가 솔내청소년수련과 옆으로 부지를 최종 선정했는데도 지역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뒤늦게 홈플러스 뒤편 주차장으로 변경됐다”며 덕진구 보건소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덕진구 보건소 위치 선정에 기준이 접근성, 대중교통 편리성, 인구 밀집도, 토지 매입비, 면적의 적정성, 도시발전 가능성 등의 비교 기준에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송천동 위치 선정에 반대 의견을 낸 정치인들은 홈플러스 뒤 주차장 위치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여명의 선정위원의 결정을 두고도 접근성, 대중교통 편리성, 인구 밀집도, 토지 매입비, 면적의 적정성, 도시발전 가능성 등의 비교 기준을 만들어 부지 결정을 되돌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도 시의회는 원칙과 상식을 철저히 지켜 시정을 견제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보건소 신축 결정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진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 갑(甲)의 횡포에 눌려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는 갑갑(甲甲)한 의회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이병도 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 제안

전주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범죄예방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수립을 제안했다.

이병도(인후3동, 우아1·2동) 의원은 24일 제322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가 2013년도 성폭력 범죄발생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런 통계수치가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의 약 40%는 노상에서 발생하고, 건축물의 주변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과 건축물 주변공간에 대한 도시차원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을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범죄취약지역으로 악명 높았던 염리동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도입해 낡은 담장에 색을 칠하고 걷고 싶은 산책로(소금길)를 조성, 방범등과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설치해 절도는 12%가 감소했으며 성폭행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범죄예방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마을별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책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시민안전 위협, 폐·공가 적극적 행정지원” 촉구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폐?공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영환 의원(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은 24일 제322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심리학 이론 중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유리창 하나가 깨진 집을 그대로 방치하면 인근의 집과 건물들의 유리창까지 파손시켜 범죄무방비 도시로 전락한다”며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폐?공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는 도심공동화로 인해 오랜 기간 흉물처럼 방치된 폐·공가는 완산구 373개동, 덕진구 314개동, 시유지 5개동 등 총 692개동이 있다. 

양 의원은 도심에 방치된 폐?공가들이 각종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최상의 복지는 안전’이라는 말이 있다”며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역시 안전에 중점을 두고 폐·공가 지원 및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 “전라감영 복원, 시민이 함께 가야”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은 전라감영 복원 사업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기동 의원(완산동, 중화산 1·2동)은 24일 제322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감영 복원 사업은 전주의 전통문화관광 프레임을 확대하는 전기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의 상징적 문화콘텐츠가 한옥마을에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원과 재창조라는 키워드로 추진하는 전라감영 복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문화특별시를 주창하는 전주가 주력해야 할 문화융성의 가치,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전라감영 복원과 더불어 시작돼야 한다”며 “전주시민이 재창조하는 전라감영을 복원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구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운영’ 제안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은 반려동물교육 문화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장태영 의원(삼천1?2?3동, 효자1?2동)은 24일 제322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지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며 반려동물 유기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반려동문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제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반려동물 사육현황으로 2014년 12월말 기준 총 6557호 8726두수 반려동물이 있고, 7715 등록두수로 88%의 높은 등록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필수등록대상인 반려견 뿐만 아니라 유기견, 가출견과 선택등록을 하는 고양이의 반려목적 증가에 따른 통합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비 애견인에게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견주들의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문화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