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가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28일 이틀간 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전북도와 사업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계획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은 어렵게된다. 

변경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전북도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추진은 첩첩산중이다. 

이번에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변경계획 동의안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왔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시의회의 변경승인)다. 

사업변경에 대한 시의원들의 찬반 격론 속에 시의회를 통과해도 전북도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행정자치부가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에 대해 신규투자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타당성 검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신규투자사업으로 간주할 경우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투?융자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하지만 기존 투자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투?융자 재심사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0월 행자부는 투?융자심사에서 전주시 전시컨벤션 건립을 조건부 의결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완공된 이후 유지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수익 시설 유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최근 자체재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연히 2012년 롯데쇼핑과 체결한 기부대양여방식의 민간 투자 개발은 파기절차를 밟게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연속 선상에서 재심사 형태로 진행할지, 전시 컨벤션센터 대체시설 등 방식이 변경된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조사부터 심사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사업변경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 전주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에 따른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2018년 까지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지만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뿐만 아니라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시의회에 제출한 변경계획 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전시컨벤션센터 사업은 이미 국비를 확보해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등 대체시설 건립도 내년까지 타당성 검사와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7년에는 착공해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주 월드컵보조경기장을 육상경기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개?보수가 아닌 용도 변경에 의한 신축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독단적으로 사업변경을 결정,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사업변경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발상은 무책임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며 “전시?컨베션센터와 시민공원, 대체시설 건립 등 16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전주시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막대한 재정이 투자된 시설의 수익모델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