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낮추고 DTI 규제 풀면서 돈 빌려 집 사라고  한 게 정부인데...이제 대출 깐깐하게 해서 안 빌려주겠다?” 

 “전세 없고, 월세 비싸 빚 얻어 집 샀는데, 원금 상환해 가면서 버틸 가구가 얼마나 되겠나?"

 “엊그제까지 돈을 막 쓰라고 빌려 주더니 하루아침에 정책을 이렇게 바꿔버리나!”

 1년 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대출규제를 풀면서 '빚 내서 집을 사라'고 유도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집을 사기 위한 빚 내기'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는 22일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 나눠 갚아라, 두번째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뤄지도록 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져라, 세번째는 은행권 중심으로 돈 빌리기 어려울 경우 상호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방식이 담보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아 상환부담이 큰 대출자에게는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대출은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대출 심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지난해 8월 LTV과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유도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규제 등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금액면에서는 조금 늘겠지만,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면 리스크가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