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5년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알리고자 한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근거로는 헌법 제30조에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강력(살인, 강도, 방화)사건, 주요폭력(중상해, 폭처법 등 일부사건)사건, 기타 중요 사건(교통사고 중상해·사망사건) 등에 대하여 경제적, 심리회복, 법률서비스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하여 심야 조사시 교통비 지원, 감식으로 오염된 피해자 주거지 청소비용 보상 등 범죄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청에서는 피해자보호제도인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심리안정과 경제적 도움을 위한 유족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이사실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 밖의 의료비와 생계비지원(행정기관), 법률서비스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유  환 / 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