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알코올 섭취량이 높은 국가로 선정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인당 연간 평균 알콜 섭취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친목도모의 수단이며, 흥을 돋구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음주 등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폭언·폭행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발적인 살인,강도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부정적 기능 또한 있다.

 대한민국은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함만큼 음주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관대한 편이다. 이는 야간근무 중 112신고 출동건수 중 주취 상태로 폭력, 무전취식, 음주운전, 주취자 등 음주와 관련된 신고 출동건수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나치고 과도한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찰관서 주취 소란 행위가 경찰 업무를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 전환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술을 마신 후에 자신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비로소 관공서 주취소란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우섭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