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를 찾아 현실적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난이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7일 제2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저출산 문제가 전주의 미래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 없는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난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학생은 197명, 1학년 학생은 127명으로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다. 

교육청 자료를 봐도 2015년 현재 공립초등학교 기준으로 6학년은 7102명, 1학년은 6261명으로 841명이 차이가 날 정도 전주지역 저출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매년 장애가정에게 출산지원금과 산후도우미 1-2급에 대해 4주, 3-6급은 2주를 지원할 뿐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서 의원은 “먼저 출산지원금은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현재 산후도우미 지원 역시 등급을 폐지하고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또한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련해 여성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통해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한 미혼모의 경우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미혼모 보호시설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