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백경태의원은 7일 제 323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빈껍데기로 전락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대해  지적했다. 

백 의원은 “명백히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서,벽지교육 진흥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도서,벽지학교는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이나 낙도(落島) 등에 소재한 학교이다. 

도서,벽지 학교는 지리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보니 거주 주민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과소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백 의원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교재,교구 정비, 교원 사택 제공,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자료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13년 법률 시행 이후 그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도서,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빈껍데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는 분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외치며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관심을 천명해 오신 분이다”며, “지난 2013년 선유도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학교다”,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서지역의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 중이다”, 교직원들을 위해서는 “교육감이 더 들여다 보고 신경쓰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에는 도서,벽지학교 지원 업무 자체가 없고 담당하는 직원도 없으며 실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앞에서 공언(公言)한 교육감의 약속이 공언(空言)으로 그친 셈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로써 부여된 책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는 국가의 행태에 전라북도 교육청마저 편승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도내 도서,벽지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힐책했다. 

백 의원은 “도내에 도서,벽지학교로 지정된 26개교는 대부분이 열악한 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도서,벽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도시권 여느 학교에 못지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김교육감에게 주문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