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근로자 1인당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주고용노동지청 양승철 지청장은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한 피보험자격 사항이 있는데도,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피보험자격관리가 올바로 정착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