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관광지로 가꿔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있는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한옥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심의를 획득한 73개 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일제 조사반(4명)을 구성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9월(1~21일)에도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한옥상가의 형태 규제사항을 위반한 행위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 건축물 중 허용용도를 위반한 행위 ▲한식담장 및 한식대문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행위 ▲무단 증축 및 기타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반한 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위반 여부다.

특히 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에는 일식, 중식, 양식 등의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이와 유사한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 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시 한식담장 및 한식대문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 이행 여부와 무단 철거 및 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원상복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과 한옥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옥건축물들이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상업시설 가속화로 건축허가 당시의 형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급속한 상업화로 점차 병들어가는 한옥마을의 옛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불법적인 상업이 성행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겠다”며 “준법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고유의 멋을 간직한 한옥마을의 특징을 되살려 전주의 정체성을 간직한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