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하려는 목적과 만성적 집회 소음에 시달려온 시민·상인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수험생의 평안을 위해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개정했다

지난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소음기준은 기존 주거지역·학교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추가하고,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로 변동 없으나, 그 밖의 지역 소음 기준을 주간 80㏈이하에서 75㏈이하, 야간 70㏈이하에서 65㏈ 이하로 개정, 각 5㏈씩 낮춰 시행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곳곳에서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에 위치해 있는 일반 시민들은 집회소음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다.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나 일부 단체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다수 민원을 유발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집회시위의 본질을 흐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를 위한 조그마한 배려와 양보를 한다면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최락정, 전주덕진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