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처음으로 전주시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최저임금 금액을 6060원으로 결정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6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의 생활임금 결정은 기만적인 졸속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노동복지센터 등 25개 단체로 이루어진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전주시의 생활임금 설정은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생활임금 위원을 구성하고 최저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1만원, 적어도 월 209만원은 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임금이 현실화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도, 전주시도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가 지난해 연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을 내세워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는데, 막상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는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6060원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370여명으로, 이들의 생활임금은 기존 시급 5670원, 5930원에서 고작 390원, 130원 오른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을 무시한 명목상 생활임금으로 생계를 위한 임금이 아닌 생활을 위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며 “전주시가 지난해 약속한 바와 같이 교통과 주거, 교육비용 등이 고려해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9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시는 올해 12월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해야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 최저임금을 60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480원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전주시의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370여명이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