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엉터리 예산편성'이라며 전북도교육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 심사를 보류한것에 대해 도 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시스 2015년 6월12일 보도>

 15일 도의회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의회는 '2015년 전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당시 도의원들은 세입 확보가 불투명한 목적예비비 200억원을 삭감하지 않은 점과 전북도에서 전입하겠다고 통보한 184억원을 세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378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과 184억원의 법정전입금 등을 합치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을 해결할 수 있는대도, 교육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도의회에 입장에 대해 도 교육청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반응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전북도로부터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184억원의 법정전입금의 경우 시간이 촉박해 예산을 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목적예비비 200억원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도의회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에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고, 법정전입금의 경우 이미 인쇄가 끝난 다음 구두로 연락을 받았고, 지난 10일에서야 공문이 왔다"면서 "184억원의 법정전입금에 대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예비비는 정부가 준다고 해서 편성한 것인데, 삭감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한 것이 된다"라며 "삭감하라고 한다면 이미 지출이 끝냈기때문에 그만큼 예산상황을 다른데서 삭감해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더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