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 특구 관련 정책 추진과 용지 조성 및 SOC사업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부처간 조정 기능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새특법 개정안(이상직 의원 대표 발의안)의 원안대로 의결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중 FTA 이후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단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발표 증가 하고 있다.

새만금 관련 정책들은 여러 부처가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단일 사업지역 내에 용지조성, SOC건설, 수질개선 등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특성상 상호 연계,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점을 보면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국토부 외청)이 개발 단계에서 제기되는 애로,이견 조정,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지원 기능을 발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중간관리자인 과장급 11명 중 30%가 넘는 4명이 파견 나와 있는 등 직원들이 8개 부처에서 1~3년의 파견근무로 새만금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이 부족해 새만금 개발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새만금위원회”는 2014년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무국 기능이 없어 추진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 특구 관련 부처간 정책 추진과 용지조성 및 SOC 등 속도감 있는 개발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의 지원 및 부처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새만금 특별법 추진현황은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국무조정실에 새만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설치를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검토했다. 

또 국무조정실 내에‘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28일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4월 국토위에 상정되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안(규제완화, 인센티브 내용 포함)과 병합 심의 예정이다.

이어서 송하진 지사는 금융위원회를 방문 임종룡 위원장을 만나 전북지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