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라고 명시되어있다.

집회는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이며, 시위는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은 패러다임을 ‘준법보호 불법예방’으로 정하고,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하여 관련이 없는 제3의 국민들의 휴식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침해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기존 주거지역과 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 환자 및 수험생의 평안과 안정을 강화하였고, 기타 지역의 주간·야간기준이 75db, 65db 이하로 각 5db씩 인하되어 집회 주최 측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인 국민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소음측정 밥벙 또한 5분씩 2회 측정해서 평균을 내던 것을 10분간 1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적용하고,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을 제작하여 소음측정 결과와 경고 문구를 전광판에 실시간 현출하고 있으며, 소음규정 초과 시에는 소음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확성기 일부 보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질서 및 제 3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고사성어 중 외손뼉은 울릴 수 없다.

즉 혼자서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뜻이 있다.

이 말처럼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는 경찰만이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과 경찰이 함께 배려와 양보하여 타협점을 만들어가야 만이 집회의 자유와 제3자의 기본권의 적정한 조화가 이루어진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