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도의원(전주9)은 11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민간인(법인)과 전세 계약한 공익시설 공유재산(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일부 시설은 과다 평가된 금액으로 전세 계약하여 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세보증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해당 과는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잦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세 보증금 관련 서류가 없는 곳도 있었다.
A단체의 경우 전북도는 기존에 지원한 전세보증금 2억 1500만원에 4억 7500만원을 더해서 추가로 지원했다.
A단체는 이 돈으로 2009년 3월 전주시 진북동의 모 빌딩 3층(803㎡) 으로 옮겼으나(총 임대보증금지원액 : 6억 9000만원) 해당 건물은 2001년 2월 이미 경매가 개시되어 2003년 1월에 낙찰됏다.
다시 2005년 5월 경매개시 이후 2006년 10월에 낙찰, 또 다시 2008년 9월 경매개시와 2009년 3월 25일 경매 취하의 과정에 있던 건물로서 매매나 임대 어떤 형태로든 입주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임차권 보호 등 대항력이 담보되지 않아 명백한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차계약을 체결한 A단체의 처사,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확장이전 건(件)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아무런 확인감독을 하지 않은 전북도의 안이한 행태는 분명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차례의 경매 및 낙찰에 이어 세 번째 경매개시 직후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체결 바로 다음날 경매가 취하된 것은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 모단체에서 임차한 숙소는 6개소 총 3억8400만원 모두 도비로 임차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유재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계약자 또한 전북도가 아닌 관련부서 직원으로 되어 있었고 더욱이 그중 1개소 3200만원의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열악함에도 공유 재산관리가 소홀하다”며,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공유재산의 반환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규칙이나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를 꼬집었다.
/김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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