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등 다양한 사건·사고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공분을 사기도 한다.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진단서 상의 치료 필요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상해구조금을, 범죄 피해로 인하여 장해가 남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친족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에게 범죄와 관련된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기타 구조금의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구조금의 지급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임대환 전주덕진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