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각종 개발사업 관련, 규제 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지난달 확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면적)를 보면 군산시는 대부분의 용도지역 행위 제한 면적에서 최하 수준에 그쳤다.

산림을 보호하려는 무주, 순창, 완주군의 보전관리 규제는 설득력이 있지만 산림 면적이 가장 작은 군산시의 규제는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농림지역의 경우 전주와 익산시는 각각 30,000㎡이지만 군산시는 20,000㎡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농지 면적이 좁은 무주군의 10,000㎡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이다.

또 생산관리 지역의 경우 10개 시·군이 20,000㎡~30,000㎡이지만 무주, 순창, 완주군과 함께 군산시는 10,000㎡로 개발면적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20,000~30,000㎡를 개발행위 허용 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5,000㎡로 면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 개발행위 허가 민원이 많은 계획관리 지역만 14개 시·군과 같이 30,000㎡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산시가 개발행위의 첫 단계인 면적단위에서부터 제한하는 것은 인근 전주와 익산을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와도 역행하는 일이다.

군산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규제를 푸는 등 정부의 규제철폐에 동행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개발행위 관련 규제는 더욱 심해졌다.

군산시의회 B의원은 “군산시만 구태의연한 규제 위주의 개발행위 심의로 잦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 철폐를 위해 의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설계회사 운영)는 “면적 단위 규제는 정부의 규제 철폐라는 큰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자본력이 있는 외부인들의 군산 투자를 외면하는 주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