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인재 판사)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재영(69) 전 장수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역임하면서 지자체를 위해 성심성의껏 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업자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 돈을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점, 그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장 전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장수군 번암면 자택에서 건설업자 윤모(58)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 업무와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전 군수는 또 지난 2010년 5월17일 장수군 장수읍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윤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처해졌다.

이밖에도 장 전 군수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군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비서실장 김모(51)씨와 함께 기소된 상태다.

군수로 재임하던 지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 동안 매년 농협으로부터 받은 군 금고 협력사업비 총 6억 원을 고의로 장수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고 협력사업비는 각종 세입금 수납 등 금고 업무를 맡게 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군의 정식 수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