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담합해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도내 중고차매매조합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부담하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사업자단체 경쟁제한 금지를 위반한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북신(新)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고차 매매 시 조합원인 매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각각 6만4000원,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인상해 회원사에 요금표를 배포했다. 이는 6년 만에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해당 조합의 구성사업자는 197곳이다.

지난 2009년 구 조합에서 독립해 설립된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각각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구 조합과 동일하게 인상해 요금표를 배포했다. 이 조합의 구성사업자는 86곳이다.

두 조합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수수료를 결정해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또 신 조합은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 시 매매업자가 중개대가로 받는 알선수수료를 차량가액의 2%로 동일하게 받도록 하기도 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중고차매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이전?등록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이며, 관리비용은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비용 명목으로 고객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2개 조합은 전북지역 중고차매매업자 325명 가운데 87%인 284명이 가입, 독점적으로 도내 중고차 매매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부당하게 수수료 부담을 떠넘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에서 거래된 중고차량 대부분이 이들 조합의 담합으로 부당하게 결정한 비용을 내고 거래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의 이런 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수수료 등을 정해 중고차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다.

공정위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중고차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중고차 매매상사 및 직원이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중고차 판매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