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피해자는 범죄사건 현장의 중요한 증거이고 목격자인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는 신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임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출석·진술하고도 국가로부터 교통편의 등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개인 지출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불안과 공포감 등으로 진술을 기피하여 왔다.

그러나 경찰은 창경 70주년을 맞아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으며,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과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 유인 등 주요 폭력 그리고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을 필수 또는 요청사건 대상으로 지정,연계 가능한 관내 피해자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한다.더욱 중요한 것은 12년 나주 성폭행 사건 관련 사례처럼, 일부 언론의 과잉취재 및 미확인 보도로 일기장 공개 등 신원 노출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2 차 피해 확산 눈물짓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위한 조정·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면,야간 조사 후 귀가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경찰차량 및 비노출 택시 등), 보복범죄에 대한 주거지원, 범죄 피해 현장에 대한 지문감식 등 경찰의 감식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피해 현장을 훼손한 경우 지원하는 손실보상제도 등이다.

손실보상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하며, 대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입는 손실을 말하고,물건의 멸실·훼손시, 수리비, 교환가격 등으로 보상절차는 경찰관서에 청구하면 지방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시 청구인 계좌로 지급한다.

우리 경찰은 층간 소음 보복범죄 막으려 집까지 옮겨주는 등 피해자 보호는 마음에서 실천하며, 피해자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여 절대 두 번 눈물 짖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원년이 되도록 피해자 보호 업무에 새롭게 출발한다.

/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 경위 곽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