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8일 사료 납품회사로부터 뇌물성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단위축협 조합장 강모(63)씨와 전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96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전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크지 않지만,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농협계열 사료회사 전직 전북지부장 권모(56)씨와 엄모(5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강씨와 전씨는 지난 2010년 8월 유럽여행의 경비 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권씨 등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각 996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료회사 간부 권씨 등은 2010~2012년 강씨 등을 비롯한 도내 축협조합장 총 13명에게 총 9200만원 상당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회사 측은 사료구매량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축협조합장들에게 선진 축산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조합장 총 13명 중 받은 뇌물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1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지병으로 숨진 1명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강씨와 전씨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각각 남원축협, 임실축협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