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 역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 변경은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진현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