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교육청 편성, 교육기반 흔들기'

정부는 최근 국민의 혈세를 아껴 쓴다는 이유로 '지방 교육 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생 수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지방학교 입장에서는 교육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교육청 예산 정부는 현재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 정도, 약 38조 원을 전국 교육청에 교육교부금으로 나눠주고 있으며 그 편성 권한을 교육감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누리과정 무상 보육 예산이 1조 5천억 원에서 3조 9천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부담을 느낀 강원과 전북 등 일부 교육청은 최근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고 보육 대란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자 정부는 최근 지방에 내려주는 교육 교부금 가운데 누리 과정 예산을 교원 인건비처럼 강제적으로 편성하라고 못 박자 전국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긴다며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재작년 3조 원 정도에서 올해 말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재정 압박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여기에 누리 과정 예산까지 교육 교부금으로 충당할 경우 학교 신설이나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정책 중단이 불가피해 초중고 교육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각지역 시도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누리 과정 예산까지 지방교육에서 책임지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아우성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는 29일 제주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