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전북교총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기존 법률로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해결하려는 조례지상주의 문제점을 뽑았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도 교육주체들의 권한 보장이나 민주적 학교 공동체 실현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등 각종 법령과 충돌할 수 있고,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통한 결정사항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학교자치조례안은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교육현장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육당사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의 핵심인 학교 자치기구는 조례로 강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입법화 취지가 극히 취약하다"면서 "각급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