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된다. 부부싸움은 단순한 갈등 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행위이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내 혹은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 또는 자기 소관으로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그릇된 통념 때문에 가정폭력이 정당화되고 만연되고 있다. 하지만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족 내의 약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인 악습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정해 폭력가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시 현장출동 경찰관이 ‘집안 문제’,‘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이제는 결코 없다.

가정폭력 신고사건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제지시켜 조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보호시설 인도 등의 보호조치와 긴급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집안수색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위기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 의거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모아 대면 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물론,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다. 법에서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형법상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모두 가정폭력의 경찰 개입은 건강한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진안경찰서 동향안천파출소 김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