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복지·국방·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 등 10대 분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개혁에 동참시켜 내년 예산안 편성시 지출을 대폭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방 교육재정 ▲정부 R&D ▲복지 ▲문화 ▲방위사업 ▲SOC ▲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 등 10대 재정개혁 분야를 확정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복지·문화·안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예산은 수요에 맞게 배분 기준을 개편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복지 수요 가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교육 수요가 많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복지 재정은 보육,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애 등의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정 누수와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절감된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그동안 끊임 없이 비리 문제가 불거진 방위 사업 분야의 투명성도 높인다.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을 현재 49%에서 30%로 줄이고 무기 획득 소요 검증 전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SOC 분야는 투자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민자 방식의 투자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건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추진한다.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어진 영역에서 과감히 사업을 철수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농어촌공사 등의 기능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일반재정사업, 기금운용, 보조사업, 지역사업, R&D 사업 등을 통합 평가하게 된다. 재정 당국은 각 부처의 통합 자율평가 결과와 세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다시 한번 성과 평가를 하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