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교육청이 겪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조원 가운데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에 배부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이 서울, 인천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배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의 전북교육청은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승환교육감이 오는 13일까지 병가 중이고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에 대해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는 학생 교육기회 악화를 이유로 중단을 촉구하며 국고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누리과정을 충당하는 정부실패 때문에 학생 교육기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와 국회가 시도하는 것처럼 누리과정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다면, 한 해 3조 9천억원이나 필요한 누리과정 가운데 정책을 결정한 정부는 4천억원만 부담하고, 지방채 발행 8천억원은 내년 이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2조 7천억원은 고스란히 올해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게 된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단이란 교육기회의 악화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네트워크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최선책으로 내국세 비중 25.27%를 교육재정 몫으로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차선책으로 누리과정 재정 3.9조원을 국고로 부담하는 추경 편성, ▲차악책으로 국채 3.9조원을 발행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지방채 발행 중단, ▲교육재정 합의체 가동, ▲유보통합 사회적 합의체 가동 등을 밝혔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