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효성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피해구제 대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12일 시청에서 김승수 시장, 박연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장, 이재완 LH공사 전북지역본부장,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 박생현 KB국민은행 광주여신관리센터장 등 5개 기관 대표와 김윤덕(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효성임차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서학동 효성흑석마을을 비롯한 부도 임대주택 3개단지 249세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구제에 본격 나선다.


기관별로 LH공사는 경매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을 추진,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재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현 입주민이 계속 거주하길 희망할 경우 재임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LH공사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수선비를 분담하고,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경매 낙찰가격 상위 25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키로 했다. 또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할 경우 회수금을 LH공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맡고, 국가 재정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협약 체결에 이어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도 처리된 효성임대주택 3개단지를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같은 협약 체결은 부도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시와 지역정치권, 관계기관이 끈끈한 공조체제 속에 일궈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효성흑석마을 등 임대주택 3개단지는 지난해 임대사업자(GM건설)의 부도로 인해 총 396호 중 249호가 임대보증금 손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전주시는 ‘효성임대아파트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주민불안 해소와 입주민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켰다.


전주시의회 역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주시 관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도 효성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 국토부 장관의 전주방문을 이끌어내고 관련 훈령 개정 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부도임대주택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김윤덕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번 효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공직자와 지역 정치권, 관계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하루 아침에 피해자가 된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면서 “관계기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