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5개 관련기관 역할분담 협약’ 체결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던 효성임대주택 3개 단지 입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의 부도발생 접수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 관계기관 등의 견고한 공조체제 속에서 이뤄낸 결과물로, 높은 평가받고 있다.


효성흑석마을과 효성신촌마을, 우아효성 등 3개 단지의 총 396호 중 249호의 입주민들은 지난해 4월 21일 임대사업자(GM건설)의 부도 처리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치에 처해졌다. 이 아파트단지는 43㎡(13평)~52㎡(16평) 규모의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 주택으로 주민들은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대부분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주민들로, 임대사업자의 부도 처리에 따라 강제경매를 통해 집을 잃고, 500~3300만원의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에 놓였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11월 실효돼 부도 주택에 대한 의무적 매입이 불가능하고, 공공주택건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임차인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또 민간 재산권 분쟁이다 보니 행정이나 정치권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전주시-김윤덕 의원, 입주민 피해구제 위해 ‘맞손’

이에 전주시와 지역정치권 등은 부도처리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은 국토부와 LH공사, 전북도 등을 찾아다니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도주택의 LH공사 매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또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촉구,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한 매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주에 방문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부도임대아파트를 조속히 매입하겠다는 결정적인 약속을 받아내 효성임대주택 문제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주시는 입주민대표 등과 함께 ‘효성임대아파트 대책반’를 구성해 국토부와 LH공사 전북본부, 국민은행 광주지점 등을 수차례 방문해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입주민의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완산구와 덕진구청 담당계장을 현장에 상주시켜 입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안감 해소에 집중했다.

*효성임대주택 문제 해결…모범사례로 전국 지자체 확산 전망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분담 협약’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주를 방문한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전주시의 노력이 다른 지역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높이 평가했다.


한편 전주시는 국토부와 LH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5개 관계기관의 협약 체결에 따라 3개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매입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 전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