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명 서명 운동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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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명 서명 운동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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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12 오후 3:32:00 | 최종수정 2015-05-12 15:32

군산시는 수도권규제완화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 명 서명운동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한다.

시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투자활성화와 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기업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 유발 효과가 우려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올해 내 해결”이라는 발언 이후, 중앙부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활발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정부 4개 부처는 '수도권 규제완화 TF'을 운영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는 올 상반기 중에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를 압박할 실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의 경우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산단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나마 새만금 산업단지에 유수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활력를 찾아가려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의회, 상공회의소, 군산시발전협의회 등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 인구의 38.6%에 해당하는 10만 7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과 반대 여론 형성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적극 천명하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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