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만약 부부간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직권으로 필수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양육비가 정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제도 및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하는 경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자에게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비의 이행확보 수단은 모두 양유권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양육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 되었고,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에서부터 합의, 재산조사, 양육비 이행 청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제조치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에서 라는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인 감치 결정으로 ‘양육비를 결국 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진현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