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4월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6월말까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75%까지 감면할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10개월을 연장해 올해 4월말까지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올부터는 주택의 유상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9억원이하 1주택자로 한정되는데 미분양주택은 이와 별개로 주택가격이나 주택 소유여부에 관련없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면적과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85㎡초과 주택은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50%~75%까지 감면한다.

예를들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전용면적 100㎡인 미분양주택을 3억원에 추가로 취득하면, 일반주택을 취득할 때 보다 취득세(지방교육세포함)를 최저 660만원에서 최고 99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수탁받은 미분양주택이나 주택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시공자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4월말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군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미분양확인서 또는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된 분양계약서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