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7일 서류를 위조해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고창군청 직원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시군유통업체인 ㈜황토배기유통에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일원 어머니 명의의 토지 1만739㎡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14개 동에 환풍 시설과 무인방제 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속여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신청서를 제출, 국가와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 3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고창군청에서 국가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신청할때는 이미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판매하고도 어머니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농지 임대차 계약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창군은 ㈜황토배기유통과 3년 이상 공동선별하거나 공동개선하는 투자를 약정한 농업인 또는 황토배기유통과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체결한 농업인이 비닐하우스에 환풍 시설이나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 20%, 군비 30% 등 설치대금의 총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사업용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등록한 뒤 번호판을 팔아 수십억대 보조금을 챙긴 운수업자와 이를 묵인한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22일 화물차 증차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아챙긴 박모(62)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화물차 등록 서류가 위조된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준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로 순창군청 공무원 강모(55)씨와 임실군청 공무원 한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화물차 145대를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 화물차로 증차 허가를 받은 뒤 광주 등 타지역으로 재양도해 다시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재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화물차 등록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강씨 등 2명은 이들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고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음을 알면서도 전산 등록을 승인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들은 자체감사에서 자격이 없는 서류를 승인해 준 것이 드러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3년동안 이를 따르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증차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화물차량 1대당 연평균 1000만원 상당) 68억원 가량을 환수토록 지자체에 통보했다./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