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지난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TV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영석(53) 완주군수 후보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상대 후보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낙선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국 후보는 지난해 5월27일 전주MBC 완주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이 2000년 전북도의회 의원 시절 술집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TV토론회에서 국 후보는 상대 후보인 박성일 후보(현 완주군수)가 “전북도의회 의원 시절 전주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며 술병을 깨 자신의 목을 긋는 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을 요구하자 “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국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고산농협 조합장인 국 후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보다 적게 벌금이 선고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 후보는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고산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됐다./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