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사고 후 지금까지 우리는 무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긴급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전대책, 시스템 구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를 묻고 싶다.        

 2010년 1월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에서 진도 7.0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여 대통령궁을 비롯해 청사, 학교, 병원 등 각종 건물이 붕괴되고 도로등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25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참사를 일으켰다.

 지진 규모에 비해 피해가 너무 컸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상반기 50차례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규모 또한 4이상 5 미만의 지진도 3건이나 발생했다.   

실제로 2014년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17건이고, 인근 백령도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이 16건, 충남 보령시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13건, 경북 영덕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5건인 것으로 확 인 되었다.

 대부분 지진이 규모 3 이하 이나 해를 거듭할 수록 크게 늘어난다는 점, 이전과는 달리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1단계 가동 상황에 해당하는 4.9규모의 지진이 두번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주요 시설물중 절반 이상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무방비 하다는 주장을 해보고 싶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물 100개중 교량이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터널(28곳) 광역상수도(16곳), 하구둑(4곳), 항만(2곳) 순이다.        

국가 주요기반 시설물의 지진 대비가 취약한 것은 정부의 인식과 독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진 재해 대책법이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공공기관들도 내진 성능 평가나 내진 보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만약, 아이티와 같은 진도 7.0 이 우리나라 서울 남서쪽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에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5만5백명이 사망하고, 62만2천명이 부상, 총 67만2천여명의 사상자와 건물은 총 93만 개동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실시함으로써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큰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 재난 상황보고 시스템 점검, 정기적인 재난 대비 훈련과 수학  여행등 현장 체험학습중 발생할 수 있는 가상훈련등을 통하여 일단 유사시 재난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강희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