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4-17 오후 8:10:00 | 최종수정 2015-04-17 20:10
전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지난 9대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등 의회의 입법기능이 강화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2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원발의 21건, 도지사 3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포상 규정을 정비,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전북도 위임사무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권한 등 중앙정부로 환원된 사무(2건), 대기오염경보 등 시군에서 도에 환원된 사무(2건), 농약판매업 등 시군에 이양된 사무(7건) 등 중앙과 도, 시·군의 위임사무 등을 조정했다. 또한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도 인재육성재단의 정관 변경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 용역사업의 심사기능 강화와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확대(학술용역의 경우 1000만 원 이상)하고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설치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준을 마련, 위원회 운영의내실을 기할 수 있게 했으며 호남권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실무협의회 조직 구성을 명문화하고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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