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허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챙기고 다른 업체에도 이같은 수법을 전수해 계획적으로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5일 신입사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곽모(4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곽씨에게 보조금 편취 수법을 전수받아 교육기관을 설립해 보조금을 가로챈 강모(63)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광주에 ‘한국지도자양성개발원’이라는 사업장을 개설, 교육생 66명을 모집해 개발원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채용약정서, 근로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1억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교육 장려금으로 20만~3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한 강씨는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련 서류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또 강씨 등 8명에게 국가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이같은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장 개설에 도움을 준 대가로 800~1000만원 씩 모두 6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

곽씨에게 허위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전수받은 강씨 등은 전북지역 6곳(익산 2개소, 정읍 2개소, 전주, 김제)에 사업장을 개설해 180명의 교육생을 취업 등의 명목으로 허위 등록해 총 3억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신입사원양성교육 보조금 지원사업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훈련, 교육을 수료한 후 채용이 확인되면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취업할 경우 채용약정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인당 100만~165만원의 보조금을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신입사원 양성교육 보조금은 업종이나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하고, 비용지급 기관과 감독기관의 이원화로 관리감독이 취약해 출석부 조작 등 부정수급에 약용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