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중단해야

최근 정부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한다는 발표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신년초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한 의욕을 불태운 바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으로 쏠렸던 건설경기의 침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바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부쩍 빨라졌다. 수도권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가 초점이다.

수도권 유턴기업에 재정 지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항만·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 세부 과제는 지방을 고사시키기에 딱 좋다.

최근 고시에 따라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553만6000㎡에서 577만8000㎡로 늘어난다. 소폭 증가라고는 하지만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우려는 작지 않다. 각종 정책결정에서 지방을 배제하는 낌새도 역력하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지역 현안들을 ‘규제 기요틴’ 과제에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0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국가균형 발전은 헌법의 정신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취지이다.
하지만 그 당시 펼쳤던 정책들이 많이 수정 되면서 지역의 갈등만 깊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곤 했다.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에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33년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지역 균형발전은 멀기만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