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9일 어린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큰아들을 숨지게 하고, 둘째딸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37 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3일 오후 6시께 익산시 동산동 자택 안방에 번개탄을 피워 큰아들(당시 7세), 둘째딸(1)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큰아들을 숨지게 하고 둘째딸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팔, 다리가 굳는 현상과 함께 기억력 및 인지기능에도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과다한 채무와 재혼한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에 이른 것을 비관해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