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2조,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에 대해 국회 소관상임위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제출기간을 입법예고 1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은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나 10일이 지난 4월7일 현재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제개정, 폐지된 대통령령은 총 61건으로 이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총 3건(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1건은 입법예고 후 10일이 지나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의원은 “진상규명법 대통령령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그 내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보호의 필요조건인 절차적 적법성마저 무시했다”며, “행정절차법, 국회법의 관련 규정들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것들로 이를 어긴 대통령령은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사전통지나 청문 등을 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선언해왔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