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호남·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의장, 구성지 제주도의회의장 등이 대정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김광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지방의회 출범 24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연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 23년을 회고하며 정치·경제·사회적 공과를 언급한 뒤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패널로 참석한 백종인 전북대교수와 심영배 전북도의정회 자치분권연구소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전무, 강인태 제주도의회 법제심사담당 등은“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과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계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을 비롯해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4월17일), 수도권(5월7일) 등 권역별 토론회를 거친 뒤 최종 도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개정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