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퇴폐영업 업주들이 기소 전 부당수익 처분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불법수익금 환수조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불법영업으로 얻은 업주의 부당수익을 국가로 환수될 수 있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인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절차를 말한다.

이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단속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오는 4~5월 생활결제 침해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에 이어 7~8월에는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미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음란·퇴폐업소 등 학교환경을 어지럽히는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총 53곳을 적발했다.

이 중 게임장 21곳과 성매매 1곳 등 총 22곳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철거조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퇴폐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자격 안마를 시킨 업자 윤모(37)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행성 게임물을 다운 받아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당첨된 점수에 따라 손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주 나모(38)씨를 적발해 현장에 있던 태블릿 PC 4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단속사실을 통보해 범죄수익금 환수 및 자진철거 명령, 시설철거·업소폐쇄 등 행정처벌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게임장과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단속된 업소는 세무서, 지자체, 교육청 등에 통보해 불법 범죄수익금은 환수하고, 업소폐쇄로 재영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