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자기 지정석인양 사용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의 불법주차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자가 운전자 증가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나, 일부 비장애인들은 자기 편의주의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공영주차장에서도 이 같은 행위들이 일삼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청, 법원, 대형마트를 포함한 공영주차장에는 관리자가 상시 계도중이며, 큼지막하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마저도 무시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일부 운전자는 관리자가 차를 빼라고 해도 무시하고 여유 있게 일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원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월요일에 불법주차가 심해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대형마트는 휴일 오후 혼잡시간대, 아파트는 비·눈이 오는 날이면 장애인 차량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유형은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 장애인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가 많았다.

군산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481건으로 이 중 과태료부과는 115건이다.

이처럼 단속건수에 비해 과태로 부과가 적은 이유는 서민경제활성화 방안으로 1차 적발 시 계고장, 2차 적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까지 체납액은 516만원에 달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마저 무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증가하지만 단속권한을 보유한 인원이 군산시 전체 1명으로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불법주차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복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직접적인 단속이 어려워 시민들의 스마트폰 영상 제보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올해 7월 법령이 개정되면 교통단속반원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권한이 부여 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가능'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이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다.


/군산=문정곤 기자